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만3백여명의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북도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 실직자를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3개 사업에는 국비 70억원을 비롯해 총 140억원이 투입돼 도내 취약계층 1만36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이러한 정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①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20억원, 1,935명), 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80억원, 7,750명), ③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사업(40억원, 680명) 등 3개 사업에 10,360명을 대상으로 총 1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휴직수당 지급 사업장에 지원
이 사업에는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930여명에게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갈음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7,750여명에게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로 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로 갈음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특고?일용직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특고?일용직 등)에게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역 및 약국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제로페이 신청 접수 등
이 사업은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680여명에 대해 월 180만원, 3개월 간 최대 540만원이 지원돼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사업 신청 시 직접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온라인, 휴대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별 모집인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1만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정부 차원의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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