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13,355여 필지에 대하여 오는 9월 30일(7개월)까지 공간·지적정보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라북도본부 진안장수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유지 33,730필(39,971천㎡) 중 행정재산 29,778필(37,872천㎡), 일반재산 3,952필(2,099천㎡)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연속 2년 선정되어 총 70백만원 지원금을 교부받아 총사업비 260백만원으로 3년간 실시 중이다.
지난 2018년도에는 일반재산 실태조사 통하여 무단점·사용 등에 따른 115필에 대하여 변상금 등 행정조치 완료하였고,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홈페이지 유휴재산 공개를 통하여 신규대부계약 150필지를 체결하여 연간 9백만원 세외수입을 증대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대규모 행정재산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라북도본부와 1차분 13,449필 실태조사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단점·사용, 행정 기능이 상실된 용도폐지 및 유휴재산 등 573필 발굴하여 관련부서와 변상금부과 및 용도폐지 업무협의 통하여 재산의 처분과 대부계약 등 활용방안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재무과장 임진숙)는 방대한 공유재산을 소유가치로만 극한하지 않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으로 고려하여 보전부적합 및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고 유휴재산은 군민들에게 재산공개를 통하여 대부계약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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