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3년간 5억원 투입해 지적ㆍ임야 도면정비 사업 추진 환경과예술신문

남구, 3년간 5억원 투입해 지적ㆍ임야 도면정비 사업 추진

울산 남구가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ㆍ임야 도면의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ㆍ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신축ㆍ변형 등 도면오류의 보정 없이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이 있을 경우, 부정확한 도면 발급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남구는 먼저 올해 1억5천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2,371필지에 대한 오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10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남구관계자는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면 품질향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