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와 고용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내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장의 투자유도 지원책 마련해 지역건설업의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울주형 민간주도 도시투자진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장은 웅촌곡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장 6개소로 투자사업비는 3,133억 원, 인구 유입 효과는 3만 5천 명에 이른다.
울주군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자가 올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인센티브는 각종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사전 컨설팅 실시,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환지처분 협조, 사업구역 인근 공공도시계획시설사업 조기 조성,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자 의견 최대 반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애로 및 지원요청 사항을 청취해 실행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수시 개최(필요시 서면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준공 전 변경 일괄처리를 한시적으로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예상 민간투자 사업비는 약 2천억 원으로, 유입 인구수는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인력 등 지역 건설업의 직접적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5천여억 원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거지 조기 조성으로 울주 인구 30만 조기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 군수는“우리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확산 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복구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울주군이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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