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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구세 감면 추진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구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4일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아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 방역·의료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하여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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