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층간소음 대책 발표 환경과예술신문

국토교통부,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층간소음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 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후,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어진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합니다!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

- 설치·시공 비용에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 갈등 조정의 첫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 매년 층간 소음 관리 실태 파악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등 모범사례 발굴

◆ 지어진 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 공사 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

· 층간 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우수기업 대상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최대 30%)

- 바닥 두께 추가 확보 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 높이제한 완화

· 사후 확인제 시범 단지 운영을 통한 제도 내실화

- 사후 확인제를 시범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 국토안전관리원의 시범 단지 운영 참여를 통한 절차·방법 사전 점검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을 발굴·적용합니다!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 개발 추진

-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 추진

- 층간 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검토

· 우수 기술의 선도적 적용

-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 적용

-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 2등급 이하) 검토

국민들의 층간 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 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