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0.31일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0.2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재정위험 극복방안,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상대 차관은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임을 언급하면서,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3대 재정병폐 즉,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2050년을 지향하는 비전인만큼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의 여러 재정개혁 노력이 관계부처 간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와 재정 칸막이 구조로 좌절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재정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이번 워크숍뿐만 아니라 재정비전 컨퍼런스(11월)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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