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5일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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