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 방문 환경과예술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 방문

인천시?LH?HUG?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 받고 피해자를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민을 울리는전세사기범을 단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이 중심이 되어 피해 임차인의 수,피해 보증금 규모, 선순위 근저당 현황, 경매진행 상황, 보증가입 여부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