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환경과예술신문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관계기관과 합동 법률지원 TF 킥오프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으나,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