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2.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全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다.
금번'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목표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를 유도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2B1점), 성과급(%2B1점) 배점 확대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2B1점)을 부여하고(직무급 배점 2.5→3.5점),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2B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지급대상 확대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예시: %2B0.1∼0.2%p)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뒷받침하겠다.
? 기타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대 추진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기재부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全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23년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역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장소통 강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편의 수용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관리 강화 과정에서 구성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다.
(워크샵)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기관이 제도개편 필요성·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경험·역량 부족 등 어려움을 기관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온·오프라인 설명회) 제도개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각 기관 보수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필요성, ?직무급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등을 영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와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집체교육 등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우수사례집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하여 노사합의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경험 등이 기관 간 공유·확산되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제도개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시 제외하여 제도개편 노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직무급 고도화 기관은 임피제 적용대상, 별도정원(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 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달 이상 앞당겨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금번 발표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하여 全공공기관에 공유·확산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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