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정책위에서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했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평가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22.11월)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된 데 힘입어 경영효율성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개선됐다.
해당 지표들은 기관의 실질적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지표의 상승은 혁신과제를 이행해 경영구조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가 증가(0→29건)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고, 하수도 준설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라’ 등급을 받았다.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 등 경영구조 관련 지표, 정부 권장 정책지표가 동일유형 내 최하위를 보여 ‘라’ 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영진단 대상에는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는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대비 적자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권고대상 기관으로는 ?안전사고 급증(3→7건)으로 ‘안전 및 환경’ 점수(95.2→60점, 35.2↓)가 급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사업성과 점수(94.93→48.79점, 46.14↓)가 크게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환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적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대적 수요에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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